여권이 한나라당측의 국가정보원 일부 편제 및 인원 「폭로」를 계기로 겉으로 드러난 것 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정권교체 이후 구정권의 집권세력 또는 기득권 세력에 의한 「내부 정보」유출을 상당부분 각오는 했으나 그 정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권교체의 반작용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국익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면서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국가기밀이 활용된다면 세상에서 존립할 나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국가기밀의 폭로는 국가조직이나 공무원의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부자 고발성」정보유출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여권은 「고가옷 로비」사건과 관련된 사직동팀의 내사기록이 흘러 나오면서 현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줬지만 이에 대해 공무원의 기강 해이를 탓할 수 있을지 언정 국가안보에 관계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해 활동 자체를 베일로 덮어주고 있는 국가정보원 관련 정보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 여권의 생각이다. 또 정보 전문가라면 어떤 정보기관의 편제나 인원수만을 알면 그 기관의 정보수집 장비나 범위, 능력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 관계자의 얘기다. 때문에 현 정부들어 발생했던 국정원 관련 퇴출자 명단, 중하위직 인사내용, 「북풍」관련 일부 수사내용의 유출 등이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이 파악하고 있는 국가기밀 관련 정보유출의 유형은 두가지다. 우선 사실에 부합하는 거의 완성된 형태의 정보가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사례는 거의 드물다는 것. 이보다는 단편적인 조각 정보가 유출돼 전직 직원들의 「경험」과 섞이면서 가공되는 정보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감청문제와 관련된 이번 국정원 「8국」관련 정보도 이 유형이라고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인식에도 불구, 여권이 이를 근절하는 데는 힘이 부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이 「과거」에 저지른 행태때문에 현 정부의 해명성 주장이 크게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야당의 경우 인권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정치공세로 몰아붙이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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