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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감] 공무원 감축 90%가 기능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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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감] 공무원 감축 90%가 기능고용직

입력
1999.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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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공무원 1만여명중 90% 가까운 9,100여명이 기능·고용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18일 밝혀졌다.또 모든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줄어든 과정에서 검사직은 오히려 10.7%나 증원됐고, 경찰 및 교육직 공무원수도 늘어났다.

행정자치부가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감자료 「직급별 국가공무원정원현황」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수는 지난 9월말 현재 55만1,542명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전인 97년말 56만1,952명에 비해 1만410명 줄었다.

직급별로는 기능직이 7만9,647명에서 7만1,333명으로 8,314명이 줄었고, 고용직이 2,589명에서 1,771명으로 818명이 감소, 전체 감축인력의 87.7%에 달하는 9,132명이 구조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2급 고위직 공무원도 정원 감축률이 1급 10.6% (207명→185명), 2급 13.4% (569명→493명)로 3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감축률 1.5∼5.5%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검사는 97년말 1,151명에서 지난 9월말 현재 정원이 1,274명으로 10.7%인 123명이 늘어났다. 경찰은 97년말 9만3,799명에서 9만4,840명으로 1.1%가, 교육 공무원도 28만6,137명에서 28만7,092명으로 0.3% 각각 증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검찰은 사법개혁위원회에 구조조정 문제가 별도로 논의되고 있어 감축대상에서 제외한 사이에 자체적으로 정원을 늘렸으며 경찰과 교육공무원도 사회적 수요때문에 감축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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