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장] 탈세제보활성화 보상금제도 등 마련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세정의실현 시민운동본부 = 우리 조세제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미실시, 불완전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과세특례제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세무풍토도 왜곡돼 있다. 당국의 탈세 조사와 처벌은 이같은 납세풍토를 없앨 수 있는 세무정책이다. 그러나 탈세조사·처벌은 극히 미미하며 시민의 탈세신고 및 제보에 대한 처리 시스템도 투명하지 못하다. 최근 보광 한진 등 기업의 특별세무조사에 논란이 이는 것은 세무조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관련이 있다. 이같은 납세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경실련은 세무조사 강화, 자발적인 탈세제보 유도를 위한 탈세교부금 지금규정 개정, 보상금 지급, 세무조사 과정의 공개 등을 요구한다. (12일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