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 로비의혹 사건 특별검사 수사팀 구성이 대체로 마무리되면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특검 수사팀은 이번 수사의 성패가 국민적 신뢰의 확보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수사결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무게중심을 두는 인상이다.강원일(姜原一)·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두 특별검사는 우선 수사내용과 진행상황을 알리는 문제에 대해 『특별검사법에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법대로」를 강조했다. 변협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때 특검법의 관련 조항에 불만을 나타내며 『언론이 이 조항을 사문화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태도이다.
특검은 검찰 수사자료 요청도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19일 이후로 미뤘다. 형사소송법상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나 협력요청도 수사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준비기간 중 자료요청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관련자 조사과정에서도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한 밤샘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사의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것은 특검제의 도입배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제가 기존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수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검찰과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특검의 의도는 수사팀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분야별 안배를 통해 견제와 균형, 보완과 조화를 꾀한 흔적이 역력하다. 파업유도 사건의 경우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수사경험이 풍부한 강원일 특검과 재야 인권변호사로 활약해 온 김형태(金亨泰)특검보가 한 조를 이뤘고, 옷 로비의혹 사건은 판사 출신 최병모 특검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검사 출신으로 수사경험이 많은 양인석(梁仁錫)변호사가 특검보로 낙점 됐다.
무엇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특별수사관으로 참여시키기로 한 것이 두드러진다. 시민단체들이 이들 사건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해 왔고, 파업유도 사건의 경우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직접 조사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참여배경이다. 그러나 수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수사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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