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감사에서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정책이 도마에 올랐다.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조용한 외교정책은 중국과의 마찰만을 의식한 저자세·무기력 외교라고 맹공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이 문제의 공론화가 오히려 탈북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했다.
김덕룡(金德龍·한나라당)의원은 『30만명에 달하는 우리 민족이 중국에서 인권을 짓밟히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세계 여론과 인류양심에 호소하고 중국과 유엔에 능동적인 외교를 펼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權翊鉉·한나라당)의원도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면 포용정책에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는 탈북자를 죽음의 강제소환길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김상우(金翔宇·국민회의)의원은『탈북자 문제가 정면 거론된 97년이후 강제송환 건수가 급속히 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탈북자의 인권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거시적 관점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택석(李澤錫·자민련)의원도 『탈북자 문제에 관한한 주권을 내세우는 중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본질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 또는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기관을 통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개(李健介·자민련)의원은 『탈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민족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인 「좋은 벗들」의 법륜(法輪)스님과 국군포로 자녀출신 탈북난민 김영호(34)씨가 증인으로 출석, 탈북자의 생활실태를 증언한 뒤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호소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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