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관할 구역에서 2㎞이상 떨어져라』(수도권 자치단체)『더 이상 갈 곳이 없다』(서울시)
요즘 소각장 건설 예정부지를 놓고 서울시와 인접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벌이는 입씨름이다. 서울시는 님비(NIMBY·내 앞마당에는 안된다)현상을 피해 변두리 후미진 골짜기나 들녘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주변 지자체들이 자기지역 경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위치를 변경토록 요구,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런 경향은 올 7월 개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추진 등에 관한 법률이 소각장 입지선정때 2㎞내 이웃한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토록 규정을 강화하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시는 강서구 오곡동에 하루 1,500톤 규모의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을 지으려다 부천시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쳐 있다. 주민들의 반대를 가까스로 무마하고 마련한 이 부지가 부천시와의 경계선에서 170㎙거리에 있는 것.
오곡동 부지는 주변에 부천시의 대장동 소각장과 하수처리장등이 있는데다, 부천시의 주택단지와는 2㎞이상 떨어져 있어 소각장 입지로 손색이 없다고 서울시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천시는 『소각장 주변에 또다시 대형 소각장이 들어서면 오염이 가중된다』며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소각장 규모를 줄이는 한편, 인접한 인천 계양구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나 부천시가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송파구 장지동의 송파소각장의 경우는 성남시와의 마찰로 이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 이 부지는 성남시와 경계가 붙어있는 군부대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송파구민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마련됐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관할 주택단지가 소각장에서 반경 600㎙∼1.3㎞거리에 있어 피해가 크다』며 『송파구가 자체 소각장을 짓지말고 인근 강남소각장을 함께 쓰라』고 주장, 양측간 접접을 찾지 못했다.
이밖에 중랑구 망우동에 들어설 중랑소각장도 이웃한 구리시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곳. 이 지역은 구리시와 경계선에서 1.2㎞거리로,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소각장의 위치도 보이지 않지만 지레 민원발생을 우려한 구리시측이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접 지역은 같은 생활권으로 이제 쓰레기 문제등을 함께 풀어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자체들이 주민 민원만을 의식, 꼭 필요한 소각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만 살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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