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장] 고급주택 중과세 철회 반대

■시민연대회의·과소비추장범국민운동본부=1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철회한 것은 IMF사태로 인한 서민층의 고통과 조세개혁을 바라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다. 서민들이 애용하는 소주의 세율이 오르고 전기세·수도세·기름값 등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는데 일부 부유층이 애용하는 각종 사치소비재의 세금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것인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금번 중과세 백지화를 강력 규탄하며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부유층에 대해 과감한 조세개혁을 실시하고 이들의 조세부담을 확대해야 한다. (13일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