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뉴라운드의 최대 쟁점이 될 농산물협상에서 보조금 및 관세삭감 속도의 완화 및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인정받은 개도국지위 유지 등에 협상력을 집중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유전자변형농산물(GMO)무역자유화, 반덤핑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일본 유럽연합(EU) 등 사안별로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동조그룹」과의 적극적 연대를 서둘러야할 것으로 지적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UR협정 이행의 평가와 뉴라운드에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갖고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부터 본격화하는 WTO 차기협상(뉴라운드)의 대응전략을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농산물협상에서는 개도국 지위의 유지 외에 시장개방의 속도조절을 위해 관세인하의 폭을 최소화하고 농산물 품목별로 인하폭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카드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긴급관세제도의 유지 등에 주력해야할 것으로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또 『서비스 및 공산품관세인하협상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전후해 우리측이 이미 상당한 시장개방을 실현했다』고 전제, 『이번에는 공세적으로 국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및 공산품 수출의 관세장벽 제거 등의 결론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모아야할 것』으로 입을 모았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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