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무위, '실속 국감' 본보기

국회 정무위(위원장 김중위·金重緯 한나라당 의원·사진)의 금융감독위원회국정감사가 새로운 정책입안·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정무위 국감이 고함과 형식적인 질의·응답에서 벗어난 「실속 국감」이란 평을 듣고 있다.금감위는 이사철(李思哲·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한나라당)의원 등의 골드뱅크 주가의혹에 대한 집요한 추궁에 따라 골드뱅크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김민석(金民錫·국민회의)의원 등의 질책을 받아들여 「파이낸스 사태」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입장을 변경, 조만간 파이낸스 전담관리부서를 만들어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또 의원들의 캐피탈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대책 주문을 받아들여 여신전문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진의원들은 개별사안에 대한 추궁보다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정책방향, 즉 큰 그림에 대한 반성과 재고찰을 주문, 정책감사의 면모를 보였다. 김중위 위원장은 『유전인자를 생산하지 않고 말 엉덩이에 낙인만 찍는 식으로 체질이 개선되겠느냐』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김용환(金龍煥·자민련)의원은 재벌구조조정을 기업집단의 해체나 분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거대자본의 투자를 불가피하게 하는 신산업분야로의 진입을 위해 기업집단의 기능이나 기업가정신을 이해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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