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은행법 개정, 장기대출 일시상환 허용

내년부터 은행 장기대출에 대한 일시 상환이 가능해진다.재정경제부는 14일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은행으로부터 3년이상 장기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은 1년 단위로 대출금을 분할상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도에 원금일부는 갚지 않고 만기를 채운 뒤 일시불로 상환할 수도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등에 한해 기업들이 주식을 담보(현재는 20%까지만 담보인정)로 은행대출을 받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종금업법도 개정, 여신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재벌계열 금융기관끼리 타 계열사에 돈을 교차로 꿔주는 행위를 보험사외에 종금사도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종금사의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을 내년부터 상장기업의 절반수준으로 낮춰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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