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장] 의보통합 6개월 연기 안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11일 정부가 의보통합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통합 포기다. 올 초부터 진행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분야의 개혁 후퇴에 비추어볼때 금번 연기결정은 의보정책의 후퇴다. 정부는 국민갈등의 완화라고 통합연기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의보통합은 사실 재벌의 사금고화한 의료보험 재정을 국민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직장인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낸 돈이 재벌의 융자담보물로 쓰여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정부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허위사실에 입각한 숫자놀음에 현혹돼 보건복지분야의 유일한 개혁조치를 무로 돌리는 무리수를 강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 정부가 국회에 상정된 「국민건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13일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