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한미공조가 인권이나 정의보다 우월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국방기밀을 한국에 제공했다는 혐의로 미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金菜坤)씨의 동생 국민회의 김성곤(金星坤·사진)의원은 14일 최근 노근리사건과 로버트 김 사건을 대하는 정부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의원은 『형님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 졌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미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자격이 있다는 언질을 받은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지난달 말 상고가 기각돼 형님이 가슴앓이도 했지만 고국민의 성원에 직접 변호사 선정에 나서는 등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전했다. 김의원은 30만달러가 넘는 변호사 비용을 위해 구명위원회(회장 김세중·金世中)와 함께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국회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외에도 내년 1월 형님의 회갑에 맞춰 대규모 모금음악회도 열 계획이다.
하지만 김의원은 여전히 답답하다. 로버트 김의 석방이나 사면을 위해서는 미 행정부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우리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하나 현재 양국의 공식방침은 「개입불가」다. 우리 정부는 로버트 김이 체포된 96년 이후 줄곧 『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 미국과의 비공식협의를 검토한다는 말도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 미 정부도 스탠리 로스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가 14일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밝힌 것처럼 『행정부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쪽이다.
『로버트 김 사건은 이젠 더 이상 개인이나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 민족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고 강조한 김의원은 이날 오후 아버지 김상영(金尙榮)씨와 함께 총리공관으로 김종필(金鍾必)총리를 찾아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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