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다. 일본에서 방사성물질이 많이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얼마되지 않아 우리나라에도 방사선 누출사고가 발생했다니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일본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고장으로 인한 내부누출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안심이 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원전을 폐쇄하라고 주장한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다. 특히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선과 온배수로 인해 주변환경이 극도로 악화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을 가보면 전혀 더럽다거나 오염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다른 산업설비처럼 폐기물을 배출하는 설비가 아니고 더러운 가스가 나오지도 않는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사선이 나오기때문에 유해물질이 직접 배출되는 설비보다 위험할 수 있다고도 한다. 방사능으로 인해 월성에 기형가축이, 영광에는 무뇌아가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만일 기형가축이 다른 지역에도 전혀 없다면 방사선 때문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기형가축이 있다는 보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전세계적으로 원전과 전혀 무관한 곳에서도 기형가축이나 무뇌아가 태어난 예는 있다. 방사선과의 연관성을 밝히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방사선이 누출될 가능성만으로 원전의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당장 대기 중에 많은 양의 유해성분을 배출하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또 원자력 및 화력을 다 폐쇄한다면 전기는 무엇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묻고 싶다.
극히 작은 부정적 단면을 부각시켜 전체적인 긍정적 측면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산업사회에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설비를 찾기란 불가능하다. 비행기 사고가 잦다고 해서 비행기를 모두 없애라는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 질 수 있겠는가.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최선이며 최악의 경우라도 방사선 누출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자는 물론 운전과 보수 종사자들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이은철·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과
■반대
86년 구소련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20여개국을 방사능에 오염시켰다. 이 사고로 12만5,000명이 사망했으며 아직도 80만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암·백혈병과 같은 각종 방사능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79년 미국의 드리마일 핵발전소 사고 역시 방사능 누출로 430명의 유아를 잃게했다. 이 사고로 최첨단을 자랑한 4개월된 신형원자로는 완전 폐쇄되었다. 사고 이후 미국은 단 1기의 신규 원전건설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연합 15개국중 원전이 없거나 완전 폐쇄를 결정한 나라는 7개국이며 프랑스를 제외한 14개 나라는 원전 개발계획을 취소했다.
한국의 원전산업계가 입만 열면 들이대는 부존자원 부족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원전불가피론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처럼 부존자원이 없는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스 같은 나라도 원전을 개발하지않고 있다. 원전 역시 전력을 생산할 때 1㎾/h당 54g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전세계 화력발전을 모두 원전으로 대체하더라도 이산화탄소 20%만을 대체할 뿐이다. 원전의 확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의 대안이라는 말은 선진국에서 시장을 잃은 핵산업계 회생을 위한 주장이다. 핵발전은 안전성 뿐만아니라 비경제성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핵발전 시설의 자산가치는 가스·풍력발전 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 또 핵에너지 생산비는 천연가스, 풍력발전의 2~3배나 된다. 이런 이유로 풍력은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에 자리잡아가고 있다. 독일은 눈부신 풍력발전의 결과로 85년 1㎾/h당 25센트에 거래되던 풍력이 10년만에 5센트로 생산단가가 낮아졌다. 덴마크는 전기소비량의 7%를 풍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이 수출품목의 4위다.
에너지 생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에너지절약과 효율화이다. 경북대 김종달교수에 따르면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사용기기만 고효율기기로 교체해도 19조원이 필요한 원전 14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은 핵과 인류가 공존할 수 없는 절대적 명제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유일한 대안이다.
/김혜정·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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