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이 6개월 이상 남았지만 선관위 직원들은 벌써 『일손이 모자란다』고 말할 만큼 사전선거운동이 극심하다. 지난 8월말 현재 내년 총선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35건. 경고·주의처분을 받은 건수가 전체의 217건(92.3%)으로 대부분이지만 검찰에 고발·수사의뢰된 사안도 16건이나 된다. 적발건수가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점차 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위반자도 현역의원 입후보예정자에서 가족등으로 확산되고 있다.선관위로부터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주요 사례는 출마예정자들이 지역구민에게 자신을 알리기위해 임의로 명함 등을 돌린 인쇄물배부가 76건으로 가장 많다. 자민련 박모의원은 지난해말 일면식도 없는 1,000여명의 지역구민에게 연하장을 돌리다 적발됐고 한나라당 신모의원은 지방지에 자신의 활동을 알리는 글과 사진 등을 신년하례광고 명목으로 냈다. 신문에 난 인터뷰기사 등을 우편으로 주민에게 발송한 출마예정자가 적발되는가 하면 지지인사들의 추천서를 책자로 만들어 배포한 의원도 있다. 단속된 인쇄물은 약력을 담은 명함에서부터 「추석을 맞아 ○○군민에게 드리는 편지」 「○○군민에게 드리는 말씀」 「제2의 건국운동에 동참하자」등의 제목아래 사진, 경력은 물론 공약성 약속, 정치적 포부까지 밝힌 책자도 있다.
현수막 게시 역시 55건이나 적발됐을 만큼 단골위반사항. 자민련의 한 당직자는 지난 3월 「우리들의 스타!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의 현수막을 도로변에 걸었다가 경고처분을 받았다. 현수막 게시는 추석, 설날, 어버이날 등에 집중됐는데 도로변, 터미널, 학교운동장, 당사앞에서 주로 적발됐다. 출마예정자들이 자신을 알리는 현수막과 함께 당원이 지지자로 위장, 「○○○의원님, 감사합니다」는 등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
금품제공 유형으로는 경로당, 체육대회 행사장 등에 명함과 함께 음식, 시계, 수건, 화분 등을 돌린 사례가 일반적이다. 한나라당의 한 지구당위원장은 초등학교의 운동회에 이름과 경력을 담은 필통을 나눠주다 적발됐고 또다른 지구당위원장은 지역구민의 청와대방문신청을 대신해주고 버스등 교통편까지 마련해주었다. 국민회의 이모의원은 지난해 5월이후 여성문화대학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다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15대 총선이후 의원들은 교양강좌를 사전선거운동에 애용하고 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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