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본격 시작될 정치개혁 협상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장 부각돼 있는 현안은 크게 세가지.먼저 여권의 선거법 단독처리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다. 한나라당은 정치개혁 협상 시작전에 여권의 선거법 강행처리 여지를 미리 봉쇄하기 위해 11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여당측에 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총무는 『선거법은 단독처리하지 않는다는게 여권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정치개혁 과제의 논의 순서를 놓고서도 일찌감치 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여당은 일찍부터 「지역당구조 탈피와 지역감정 해소」를 명분으로 선거법 개정에 무게중심을 둬 왔다. 물론 정치자금법, 국회법 개정도 정치개혁 목록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중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주관심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12일 춘천에서 『정치자금 배분과 선거관리의 공영화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한다』며 여당 구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이총재는 고비용 정치구조 해소와 선거구제 논의는 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간의 정치자금 불균형 해소에 주안점을 둘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자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13일 『이총재 발언은 정치개혁 과제를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정치개혁 협상 시한에 대한 여야의 시각도 서로 다르다. 여당은 『정부, 총선출마자들의 선거 준비를 위해 11월30일이 마지노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야당은 『정 안 되면 정치특위 시한을 또 늘리면 된다』며 느긋하다.
이처럼 여야의 밀고 당기기가 한창이지만 일단 정치특위 협상이 본 궤도에 오르면 여야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현안의 일괄타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여권 핵심부는 이총재의 정치자금법 선(先)논의 주장을 선거법과 정치자금 문제의 빅딜 제안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해 귀추가 주목된다. 벌써부터 일각에선 기업 법인세 1%의 여야 배분안 구상도 나오고
있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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