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은 12일 상원청문회에서 13쪽으로 요약한 대북정책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18쪽으로 된 원래의 보고서 가운데 대북 협상전략과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책 등 민감한 부분은 이번 보고서에도 포함되지않았다.◆대북정책 재검토
94년의 핵위기이후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크게 변화함으로써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다. 영변 핵문제에 관한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은 기껏해야 94년 이전까지 은닉시켰을 소량에 불과하다.
기본합의가 없었다면 북한은 지금쯤 상당량의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충분히 생산했을 것이다. 미국 영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김일성 사망, 북한 경제의 파탄, 한국의 김대중정부 등장 등 상황변화가 잇달았다.
◆ 한반도 안보상황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저지력을 갖추고 있고 북한도 이를 잘 알고있다. 그러나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인구가 조밀한 점을 감안하면 걸프전때와 달리 남북한 민간인과 군인및 미군 등을 포함해 수십만명이 죽고 수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저지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
◆ 주요 착안사항
①북한의 핵무기 확보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은 반드시 중지시켜야한다.
②대북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키거나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증대시켜서는 안된다.
③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지한다면 외교관계를 더 정상화해야한다.
④핵기본합의는 유지를 전제로 보완해야한다.
⑤대북정책의 성공에는 한일 양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⑥현정부의 임기 이후에도 지금의 대북정책은 유지돼야한다.
◆ 양면전략
포괄적 접근방법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계획을 중지토록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단계적이고 호혜적으로 압력을 줄여 북한이 평화공존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고 북한이 위협을 제거한다면 대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제재완화 등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한다면 직접적인 조치를 가능한한 피하면서 북한이 이를 수용토록 설득할 강력하고도 계산된 조치들을 취해야한다.
◆ 결론
북한이 우리 제안에 복합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가정, 도발적인 비상사태에 대비하되 권고안에 따른 정책노선을 유지해야한다. 한미일 3국간에는 대북정책에 관한 공통된 양해가 이뤄져있다. 북한은 기본합의를 지킬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의 저변에는 간헐적인 무력충돌과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긴장과 의혹도 내재한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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