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동티모르 난민 지원을 위해 항공자위대와 수송기를 파견키로 하고 다음주중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보도했다.일본의 자위대 파견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의 「인도적 국제원조 활동」을 위한 것으로 항공자위대는 서티모르로 피난한 동티모르 난민에게 C130 수송기로 식량과 생필품, 의료물자를 실어나른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국제동티모르파견군(INTERFET)에 1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동티모르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으나 법적인 제약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의 다국적군이나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동티모르 잠정 통합기구(UNTAET) 참여는 물론 동티모르 지역에 대한 원조 활동조차도 PKO협력법이 정한 「분쟁 당사자간의 정전 합의」등 「PKO 5원칙」에 어긋난다.
대신 일본 정부는 분쟁지역이 아니어서 「PKO 5원칙」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서티모르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 동티모르 난민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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