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12일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에 출석, 대북정책보고서에 관해 1시간여동안 증언했다. 다음은 토머스 크레이그 위원장과 페리 조정관과의 질의응답 내용._제네바핵합의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현주소와 효과는.
『KEDO는 94년이후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억지하는 등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영변 핵시설이 지난 5년간 가동됐더라면 북한은 지금 약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_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우리는 북한측에 의도적으로 일괄타결을 위한 제안을 하지않았다. 포괄적 구상과 이를 이행하는 방법에 관한 「로드맵(Road Map)」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북한을 믿지않고 있어 일괄타결에는 반대하며 상호주의 방식에 입각, 단계적으로 과정을 밟아나갈 것을 제안했다』
_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수표책」(현금보상을 의미)을 가져가지 않았으며 북한도 이 점을 이해했다.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보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_대북 제재 해제가 가져올 영향은.
『북한과 거래하려는 미국기업이 많지않아서인지 거의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북한과 거래하는 것이 이득이 될뿐아니라 그로 인해 북한의 입장이 완화될 것이므로 가능한한 대북거래를 장려해야한다』
_북한의 경제개방이 가져올 영향은.
『현재까지 북한은 한미일 3국에 대한 개방을 매우 꺼리고 있다. 그들은 외국 기업인과 정부 관리들이 자국내를 자유로이 이동할 경우 체제안보가 손상될 것으로 믿고 있다』
_대북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은.
『장쩌민(江澤民)주석을 비롯, 외교·국방장관과 만나 미국의 안보이익과 중국의 안보이익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치않는데다 한반도에서 핵무기 등 군비경쟁이 촉발되지않기를 바란다는 점 등에서 우리와 안보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합류하지는 않겠지만 그들 나름의 이유와 방법으로 우리가 시도하는 바를 강화시켜주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_왜 북한을 봉쇄시켜서는 안되는가.
『그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북한이 비록 소국이지만 미 육군의 2배 이상인 100만 군인과 수백만명의 예비병력, 수많은 탱크와 야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봉쇄하려할 경우 그들은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비교적 단시일내에 추진할 것이다. 대북봉쇄를 통한 북한붕괴전략을 배제한 이유는 이 방법이 결코 성공하지못할 가능성이 큰데다 성공을 거두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_주한미군 철수문제를 협상하려할 경우에 대한 견해는.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으며 북한측에도 주한미군 문제에 관해서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_대북정책조정관의 임무는 언제까지인가.
『정책조정관의 업무는 의회 청문회가 끝나는대로 완료된다. 그러나 평양방문이후의 후속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의 고위 관리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나는 이 회담에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후에는 자문역할을 할 것이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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