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6대 총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8월말까지 검찰에 11건을 고발, 5건을 수사의뢰를 했다. 선관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할 때는 「고발」을, 추가적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한다. 이 조치는 입후보예정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 조치중 매우 아픈 「회초리」이다. 위반 사유는 주로 금품·음식물 제공, 집회·모임·사조직 이용, 인쇄물 배포 등이다.○…대구 북구의 무소속 출마예정자인 김○○씨는 지난 1월 사조직 성격의 「21세기 사회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주민 25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등이 새겨진 타월을 나눠주고 300만원 상당의 뷔페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제천시의 국민회의 입후보 예정자인 이○○씨는 지난 3월 제천시 문화회관에서 제천·단양지역 주민 900여명을 모아 「이○○ 귀향 환영대회」를 개최,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지난 5월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의원 의정보고회때 축사를 통해 참석자 291명을 대상으로 차의원 지지를 호소한 한나라당 울산시의원 김헌득씨를 고발했다. 지난 4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작성, 선거구민 4만6,000세대에 우편발송한 구미시의 이○○씨도 고발 조치됐다. 부산 사하구의 이○○씨는 6월 지역구 노인들에게 송광사 방문 경로 관광을 시켜주면서 「국회 정각회장 국회의원 서석재」란 문구가 적힌 수건 1,000여장을 나눠준 혐의로 고발됐다. 인천 부평구 송○○씨는 지난 8월 국민회의 박상규(朴尙奎)의원에 대한 월간지 인터넷 기사 400부를 출력, 「의정보고」 고무인을 찍어 부평1동 동아아파트 2단지 우편함에 투입했다가 고발됐다.
○…남양주시 산악회 간부들인 이○○, 노○○씨 등은 지난 7월 2,254명의 선거구민을 두 차례로 나누어 춘천 중도 유원지에서 야유회를 개최하는등 지지유도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강릉시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는 금년초 선거구 관내 노인정 8곳을 방문, 연인원 320명의 노인들에게 떡국, 음료수등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수사의뢰됐다. 수사의뢰된 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 비서관 이○○씨는 지난 5월 선거구 관내 주민 260명에게 청와대와 통일전망대 관광을 시켜주면서 떡을 제공하고 일부 참가자들에게는 관광 경비를 부담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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