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의 소리] 주택채무 전환 제도보완 필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의 소리] 주택채무 전환 제도보완 필요

입력
1999.10.14 00:00
0 0

5년전 신축 주택에 입주하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2년전 다른 집으로 이사했는데 최근 은행에서 먼저 살던 집에 대해 경매에 들어간다고 통고해왔다. 대출금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매매 당시 은행에 가서 채무를 인수·인도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 집을 팔고 등기까지 정리했으나 채무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돼 책임이 이전의 소유주 돌아온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겠다. 해당은행은 대출할 때 주택을 매매하면 채무 인수·인도를 해야 한다고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은행 내규로 이를 규정해놓으면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 또 이전의 주택 소유주가 원금을 갚을 때도 이전소유주나 새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통고해야 한다. /이원재·인천 서구 신현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