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일외교통상위의 해외 국감 對美 저자세외교 질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열흘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마치고 13일 귀국길에 오른다. 해외에서 실시돼 언론의 「조명」이나 시민단체의 「감시」도 거의 받지 못했지만 그 중엔 눈여겨볼 만한 질의도 적지 않았다. 특히 미주반에 소속된 박철언(朴哲彦·자민련·사진)의원은 주미한국대사관, 주 UN 대표부 등의 감사에서 「대미(對美)저자세 외교」를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여당 중진의원이 민감한 현안인 한 미간 불평등 외교 문제를 도마위에 올리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박의원은 5일 주미대사관 감사에서 『대미 저자세 외교, 한미 불평등관계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익을 극대화하고 자주·자존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외교관의 근본적 자세 전환과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근리 양민학살사건과 관련,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존립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박의원은 또 주미대사관의 입국사증(VISA) 거부율 증가, 미사일 주권 회복 등의 문제도 거론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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