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2일부터 정부기관의 감청실태에 대한 자료수집에 착수함으로써 사실상 특감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당초 예정에 없던 것으로 국정감사장에서의 야당측 요구를 감사원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이종남(李種南)감사원장은 11일 국감 답변에서 『감청에 대한 국민의 원성도 높고 정부도 해명할 것이 많은만큼 빠른 시일내 특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초 의원들의 감사요구를 예상하고 『내년 상반기 정보통신부 등 일반감사때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준비했었다. 사실에 관계없이 이 문제가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된데다, 현실적으로도 실체 파악이 쉽지않으리라는 점을 고려한 것. 그러나 이원장은 실무자들이 준비한 답변서를 생략하고 일반감사가 아닌 특별감사로,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고 한 발 더 나갔다. 이원장은 12일 국장급과의 간담회에서도 『기왕 할바에는 제대로 하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등 대상부처는 곤혹스러운 눈치지만, 정부 반응은 대체로 잘됐다는 쪽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관계부처장관공동기자회견 등 백약(百藥)을 써도 국민적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있는만큼 국민적 신뢰가 있는 감사원이 나서는 것이 정부로서도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일단 정보통신부 담당과인 1국4과를 예비감사반으로 투입, 이달말까지 검찰 경찰 안기부 등의 ▲감청신청자료 ▲기간·전화국별 감청건수 ▲정부기관의 감청장비 보유실태 및 구입내역 ▲언론보도내용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예비감사를 벌인다. 예비감사가 끝나면 국장급을 단장으로 30명 규모의 감사반을 편성, 내달부터 본격적인 현장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이원장이 취임후 첫 「작품」에 대해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특감을 통해 정부기관의 정확한 감청실태를 국민에게 알리되, 법이 아닌 관행으로 이뤄진 감청행위가 있다면 이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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