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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구60억, 우리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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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구60억, 우리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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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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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인구시계가 12일 자정을 기해 「세계인구 60억」을 알렸다. 200년전 세계인구는 10억명이었고, 100년전 18억명으로 늘어났다. 19세기동안 채 10억명도 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0년간 세계인구는 42억명이 늘었고 특히 최근 12년간 10억명이 늘었다. 얼마전 인도의 인구가 10억명을 넘었다고 해서 세계의 주목을 끌었지만, 매 10년마다 인도가 하나씩 생기게 될 판이다.지역과 나라에 따라 인구문제를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조망할 때 이런 인구증가추세는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1960년대 녹색혁명의 성공으로 맬서스가 인구론을 통해 제시했던 비관론이 한때 수그러드는 것 처럼 보였다. 그러나 20세기말에 이르러 글로벌사회 개념이 도입 되면서 인구증가 문제는 21세기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우선 식량을 비롯한 자원의 배분과 고갈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것이다. 세계인구는 선진국에서 거의 정체상태를 이루는 대신 빈국들이 밀집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등 개도국에서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전세계 인구증가중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98%로 가난을 계속 쪼개 나눠갖는 꼴이 되고 있다. 하루 수입이 1달러도 안돼 끼니를 제대로 못때우는 사람이 3억2,000만명이 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개도국에서 진행되면서 물부족등 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인구폭탄」의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환경파괴문제는 선진국보다 후진국의 개발전략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 예상된다. 식량, 자원, 환경문제는 21세기의 국제분쟁으로 번져 선진·개도국간의 대립과 개도국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확산될 공산이 크다.

눈을 안으로 돌려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문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지난 30여년간 초고속성장을 이뤘고 동시에 산아제한정책이 성공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복지국가의 기초를 닦는 위치에 있다. 정부는 96년부터 「신인구정책」을 표방하고 생식(生殖)보건 등 질적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구의 양적관리를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인구는 4,700만명이 된다. 게다가 매년 마산시 인구규모인 44만명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 3대 인구과밀국이다.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에는 면적에 비해 너무 많은 인구가 몰려 살고 있다.

균형있는 국토개발에 의한 국내 인구분산과 해외이민은 우리 정부가 지금 망각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사각(死角)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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