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의료보험 통합 6개월 연기」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11일 통합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1월 시행을 요구했고, 통합을 반대해 온 직장의보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2년간 유예를 거듭 요구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총선을 의식해 약속을 어겼다』고 공격했다.■의보통합 6개월 연기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상정, 계류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직원(공교)의보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도 「소득+재산」기준의 현행 방식을 2001년말까지 유지하자는 게 골자. 단, 직장 및 공교의 조직통합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당정은 법개정 처리가 지연돼 내년 1월 시행이 무리라는 이유로 통합을 6개월 연기키로 했다.
■내년 1월 시행 요구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정 합의로 약속해 놓고 선거철이 다가오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법 시행을 연기하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건강연대는 의보통합 시행 연기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을 요구했다. 건강연대는 12일 서울 등 전국 11개도시에서 「의보통합 연기 음모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당국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2년간 유예 요구 직장의보가 소속된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 개혁 범국민대책회의」도 『의보통합을 6개월만 연기하는 것은 직장인 반발을 의식한 미봉책』이라며 자영자 소득파악 등 제반여건이 구축될 때까지 통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야당 반응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의보통합 연기 방침을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행위」로 규정,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사과와 차흥봉(車興奉)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한편 차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늦어져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제정 및 정비에 시간이 촉박하고 직장의보 노조의 비협조로 통합준비업무 추진이 불가능해 통합을 연기하자고 먼저 당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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