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3일 치러지는 16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에 나선 의원들의 마음도 어느 새 표밭에 가 있다. 전국적으로 정치 지망생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으며 사전선거운동 시비도 뜨거워 지고 있다.다음 총선은 「뉴 밀레니엄」의 첫 해에 실시되기 때문에 「새 천년 새로운 정치」라는 각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보스정치 탈피」 「상향식 공천」 「당내 민주주의」 「구정치문화 청산」 「정치개혁」 등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은 당연하다.
각 당의 공천 및 현역의원 「물갈이」폭이 어느정도 될지도 벌써부터 관심거리다.
여야 관계에서 보더라도 16대 총선의 의미는 매우 크다. 여야 정권교체 이후 처음 실시되는 총선인 만큼 여당은 집권 후반기 안정 기반을 다지고 차기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국민회의(또는 여권이 추진중인 신당)가 제1당을 차지할 수 있느냐, 공동여당이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느냐 등이 관건이다. 반면 야당은 현정권 견제와 차기 정권 탈환을 위한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반드시 원내 제1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의 대결구도는 「시계 제로」상태이다. 「공동여당 합당론」등 정계개편의 불씨가 살아있는데다 선거구제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아 총선 구도는 안개속에 가려져 있다.
우선 현재의 3당체제처럼 2여1야 구도가 될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 국민회의가 추진하는 신당, 자민련, 한나라당의 후보와 무소속 후보 등이 대결하는 형식이 된다.
물론 공동여당은 연합공천 등의 방법으로 후보를 조정할 수는 있다. 다음으로 1여1야 구도가 될 가능성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당을 통해 거대신당을 만들고 한나라당은 단일 야당의 지위를 지키는 구도이다.
셋째, 야당이 분열하는 구도를 상정할 수 있다.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민주산악회」 재건을 포기함으로써 지금은 가능성이 적어졌지만 총선직전에 한나라당 비주류세력들이 이탈, 새로운 결사체를 모색할 개연성은 남아있다. 이 경우 여당의 합당여부에 따라 1여2야 또는 , 2여2야 체제 등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넷째는 3당체제의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1~2개의 군소정당이 만들어져 복잡한 다당체제가 되는 경우. 중선거구제가 채택되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도이다.
5·6공 세력과 여야의 TK 인사들이 중심이 돼 「TK 보수신당」을 만들거나 김용환(金龍煥)의원 등 자민련 내각제 강경파들이 탈당해 중부권 신당 또는 무소속 구락부를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선거구제 어떻게 되나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구제 문제 등에 게임의 기본룰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5월 수뇌부회동을 통해 「중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
그러나 「소선거구제」가 당론인 한나라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가에선 『선거구제 문제 만큼은 누구도 전망을 못할 것이라는 말이 가장 확실한 상황진단』이라고 말한다.
다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중선거구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점이 선거법 논의의 구동축이다.
여권의 핵심관계자는 10일 『김대통령은 전국정당화와 지역구도타파를 위해 중선거구제가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실현가능성 문제와는 별개로 중선거구제에 대한 여권의 의지는 상상외로 강하다』고 전했다.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도 9일 합당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중선거구제 관철을 거듭 강조했고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도 중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여당에선 정치자금 고갈상태인 야당에 「법인세의 1%」 정치자금 기탁이라는 「당근」으로 중선거구제를 유인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높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여권 내부에선 「선거법 단독처리」 등 강경론도 나오나 선거법협상을 강행처리한 전례가 없는데다 여당의 현역의원들중 상당수가 내심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필(金鍾泌)총리도 충청권의원들을 의식해 중선거구제에 대해선 다소 미온적이다. 의원정수는 현재의 299명에서 270명으로 줄이기로 여야간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나 이 역시 불투명하다.
선거법 협상은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하나 아직은 정치권의 변수가 너무 많아 보인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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