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는 내년 1월 4,700만명을 넘어설 것이며, 2010년께 5,06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했다. 또 96년부터 추진해온 「신인구정책」으로 인구증가율이 점차 둔화, 2028년에는 0%에 머물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신인구정책은 적정인구의 유지 및 질적 관리로 요약된다. 정부는 인구증가율 하락이 예상대로 추진되자 인구의 양적조절에서 질적향상으로 선회했다. 즉 임신 및 출산으로 야기되는 여성들의 생식보건과 청소년 성교육,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복지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가임여성들의 피임, 산모와 유아의 건강 등을 망라한 「생식(生殖)보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피임보급을 확대하고, 계획임신의 생활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불법 태아감별 방지를 위한 현행 의료법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보건복지부 신홍권(申洪權)가정보건복지심의관은 『성 및 생식보건에 관한 권리는 인권에 포함된다』며 『21세기 정부의 인구정책도 여성의 권리향상, 여성폭력 제거 및 출산조절 능력 보장, 청소년 성문제 해결 등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피임법으로는 난관수술이 24.1%로 가장 많으며, 아예 피임을 하지 않는 비율도 19.5%나 됐다.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91년 54%로 최고를 기록한 이래 점차 떨어져 94년 49%, 올해는 44%로 낮아졌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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