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 전면 시행할 예정인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특히 구청간에도 「주민만족」과 「주민불편」이라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업무는 줄이는 대신 문화·복지기능을 강화, 동사무소를 주민과 더욱 가깝게 만들겠다는 동 기능전환에 대해 알아본다.■어떻게 바뀌나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25개구 65개동에서 시범실시한 뒤 내년 6월 전체 552개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같은 일정에 따라 10일 현재 15개구 46개동의 기능전환이 완료됐다.
기능전환의 핵심인 업무축소는 증명·안전관리 등 170개 기본업무는 그대로 두되, 규제·단속 또는 전문성이 필요한 475개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 업무축소에 따라 남는 동사무소 공간은 인터넷방과 생활체육교실 등으로 활용, 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각 구청은 문화복지 기능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업무축소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동 기능전환 반대건의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주민자치의 본질과 역할저해 지역특성 무시로 자치행정 퇴보 재난발생시 신속조치 불가 현장행정 수행불가 등을 반대이유로 꼽았다.
■엇갈린 반응
명륜3동과 숭인1동에서 시범사업중인 종로구는 주민불편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20㎡미만의 건축허가는 동에서 취급했는데,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주민들이 시간낭비는 물론 교통비 부담만 안게 됐다는 것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항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행착오에 대한 검증없이 무작정 전면시행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범구로 지정돼 9월1일부터 20개 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마친 성동구는 『주민들이 대만족하고 있다』며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성동구는 건강과 취미, 운동, 인터넷, 메이크업, 탁아방 등 43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행당2동의 경우 하루 평균 220명의 주민이 영화상영 등을 위한 다목적방과 초고속 통신망이 깔린 인터넷 정보방, 탁아방 등을 이용하고 있다. 행당2동 관계자는 『구에 이관된 업무도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접수받아 구청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한 뒤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중계민원 시스템」을 도입,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서울시 입장
행자부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제기한 문제는 지난해 8월 전국 시·군·구 의견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며 『특히 주민불편이 큰 업무는 지금처럼동에서 맡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대부분의 자치구가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감축과 주민불편 해소방안 등 부분적인 보완책을 요구하는 수준이어서 시행에 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동 직원은 15∼21명에서 8∼11명으로 조정될 전망』이라며 『업무축소에 따른 잉여인력은 2차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질 뿐, 동 직원이 직접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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