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3대 의료보험의 조직통합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주재로 당정회의를 열어 직장 지역 공무원 등 3대 의료보험의 관리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내년 7월1일 이후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또 3대 의보의 재정통합은 예정대로 조직통합 이후 2년간 유예하고 지역의보 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차등부과하기로 한 기존방침은 고수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통과시키되 부칙에 의료보험 조직통합 시기를 6개월 늦추는 조항을 추가키로 했다.
당정이 3대 의보 통합 운용을 늦추려는 것은 의보통합으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직장인 의보조합과 한국노총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통합을 위한 전산망 연결,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확한 소득추계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3대 의보를 완전히 통합하고 보험료 부과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려했으나 직장 및 공무원 의보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재정통합을 2001년 12월말까지 2년간 유예하되 조직통합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단행키로 했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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