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남긴 명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함의(含意)를 담고 있는 말이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언론을 「눈엣가시」로 여긴다. 이 때문에 위정자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거나,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권력의 언론탄압 유형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그 수법도 다양하다. 민주주의 요람인 영국도 언론을 억압했던 역사를 갖고 있다. 인쇄업조합에 독점적인 특권을 부여해 언론에 구조적인 통제를 가했고, 출판법·인지세법 등을 통해 언론통제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도 언론통제의 주체였다. 1599년 가톨릭은 금서목록을 공포, 이 목록에 포함된 책은 팔고 사거나 읽지 못하도록 했다. 언론의 역사는 이같은 탄압과 투쟁의 역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의 경우 자유당 시절에는 언론통제 수단으로 폭력이 자주 활용됐고, 때로는 정치적인 보복으로 언론인을 투옥하는 사례도 여러차례 자행됐다. 언론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조치는 가장 강력한 탄압유형중의 하나다. 공화당 정권 때인 64년의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세무사찰과 광고통제도 언론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전례가 있다.
■5공 군사정권 시절에는 언론통폐합 조치에 이어 문공부에 홍보조정실을 만들어 매일 보도·제작에 간여했고, 김영삼정권 때는 전 언론사를 세무조사해 언론통제의 압력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인 현 정권에서조차 언론탄압이냐 아니냐는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인권국가이기 때문에 동티모르에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 정권에서 도청·감청이 사회문제가 되고, 언론자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조명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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