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대우채권 손실부담 자율결정

■업계 이달중으로… 투신 퇴출등 강제구조조정 안해정부는 대우채권 손실분담비율을 해당투신사와 투신사의 대주주및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사가 이달말까지 자율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10개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례회의와 증권·투신 사장단 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대우·투신사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채권투자 주체인 투신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각 상품별로 손실분담 세부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업계 자율로 손실분담비율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신·증권업계는 이에 따라 대우그룹에 대한 실사의 잠정결과가 나오는 이달말께 소위원회를 구성, 손실분담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공적 자금투입과 관련, 『투신사와 증권사의 손실분담으로도 부족할 경우 최종적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며 『고객에게 원리금의 95%를 지급하는 만큼 개인도 5%의 손실을 부담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신사는 퇴출이나 합병등 강제적 구조조정 아닌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대우 12개 워크아웃 계열사중 7개사는 이달말까지 계열분리를 완료하고, 대우자동차와 ㈜대우등 5개사는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내달 6일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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