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한국전 당시 실종 미군 유해를 직접 송환하기로 원칙 합의한 것은 북·미, 한·미 관계에 여러가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유엔사는 지난90년 5구를 넘겨받은 이후 꾸준한 협상을 통해 지금까지 243구의 유해를 북한측으로부터 인도받았다. 하지만 판문점을 거치지 않고 미 공군기가 직접 북한에서 유해를 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유엔사를 거치지 않고 미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직접 대북(對北)교섭에 나선 것은 한반도의 현 정전체제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다.
이번에 송환될 유해는 이미 지난5월 북측이 인도하기로 합의했었으나, 서해교전사태이후 일방적으로 송환을 보류시킨 것. 당시 유엔사와 북측의 합의는 판문점을 통한 송환이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직접 송환을 꾸준히 주장해 온 북한의 입장을 미국이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미국과 베트남이 베트남전 당시 실종 미군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수교협상이 급진전한 점에 비춰볼 때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급진전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자칫 북측의 정전협정 무력화 주장을 추인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미국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해를 조속히 송환하라는 재향군인회 등 국내 압력 등에 못이겨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같다』고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난색을 표명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유해송환 합의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오는 15∼1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과 미국 관계자들이 만나 송환방법과 시기 등을 최종 합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미고위정책회의에서 「미군 유해송환은 판문점을 거쳐 유엔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동시에 미군 유해 송환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며, 북미간 관계정상화의 진척 또한 반대하지 않는다는 모순되는 입장을 갖고 있어,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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