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장] 의료보험통합 무산 기도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의료보험 통합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다. 그러나 지금 신당 주축세력은 수구 세력을 모으기 위해 의보통합을 무산시키려하고 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민생개혁법안을 희생시키는 것은 구태의연한 정치적 흥정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청와대 일부 인사가 의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우리는 신당 주축세력이 의보 통합을 저지하려한다면 적극적인 신당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지 못해 의보 통합을 표류시키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만약 정부가 의보통합을 무산시키고 의료개혁을 포기한다면 반개혁정권으로 낙인찍어 퇴진운동과 함께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8일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