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현재 송출되고 있는 북한 위성TV의 시험방송이 끝나고 본방송이 개시될 무렵 일반국민의 시청 여부와 범위 등을 확정키로 했다.정부당국자는 이날 『7일 열린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 주재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본방송이 송출되면 북측 방송의 성격과 내용이 확연히 드러나는 만큼 그때가서 대응책과 국민의 시청범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행 법령상 국민들이 북한 TV나 라디오를 단순 시청·청취하는 것은 허용되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정부의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이적 목적의 시청 및 유포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를 감안해 시청범위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7월2일부터 태국의 타이콤3호 위성을 이용, 공중파 TV인 조선중앙TV 프로그램을 위성TV 시험방송 형식으로 내보내고 있으며, 방송내용은 오락(41%) 보도(23%) 선전·선동(3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북한 위성TV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직경 3㎙이상의 위성수신안테나, 컨버터기기 등 300만~4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돼 일반국민의 시청 범위 등이 확정되더라도 시청이 급속히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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