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억원이 넘는 많은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속·증여한 사람수가 전년도보다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증여의 증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주식·부동산등 주요 자산가격이 폭락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액자산가들의 「사전상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98년중 10억원 초과 고액증여자수는 지난해 411명으로 97년(234명)보다 75.6%나 늘어났다. 5억원 초과 증여까지 포함하면 721명에서 1,32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10억원 초과 고액증여자들의 증여재산 총액은 97년 1조8,438억원에서 1조89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증여건수는 늘어난 반면 증여재산규모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조세연구원 한상국박사는 이에 대해 『자산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고액자산가들은 절세를 위해 미리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넘기게 된다』며 『이 경우 증여인원은 많아지지만 자산가격감소로 증여재산 및 세수는 줄어드는데 지난해가 바로 이런 사례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상속도 크게 늘어 지난해 10억원 초과 고액 상속인원은 총 1,473명으로 97년(856명)보다 72.1% 많아졌다. 증여와는 달리 상속은 재산규모도 함께 증가(97년 2조7,113억원→98년 3조9,733억원)했다.
재산가액이 100억원이 넘는 초고액 상속자수도 97년 26명에서 98년엔 37명으로 많아졌다. 이중 4명은 상속재산규모가 500억원을 넘었으며 이들 4명이 물려준 재산은 무려 5,468억원(1인당 평균 1,287억원)에 달했다.
상속은 사망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원·재산증가에 어떤 인위적 요인은 찾기 힘들다. 다만 고액상속인원과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득불균형의 심화속에 그만큼 거액 자산가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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