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의 일환으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국제적 이행을 이끌어 온 미국이 정작 조약 비준에 빗장이 걸리며 외교적 주도권에 치명타를 입을 위기에 처했다. 의회의 다수당으로 민주당 행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해온 공화당이 CTBT 비준안 처리에 딴죽을 건 때문이다.미국은 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CTBT가 채택된 후 비준안을 97년초 조약 비준권을 지닌 상원에 상정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2년 넘게 비준안이 계류돼 왔다. 공화당의 반대이유는 CTBT가 북한, 이라크,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핵실험을 제지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런 공화당지도부가 지난달 30일 비준안을 12일 표결키로 전격 결정하며 클린턴 행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5석, 민주당 45석으로 구성돼 있어 행정부가 비준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화당의원 22명의 찬성을 유도해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하고 일부 호의적인 공화 의원들에게 전화공세를 펴는 등 총력을 기울였으나 역부족이라는 것이 지배적 견해였다.
이에따라 5일부터는 의회내부에서 양당 절충안으로「표결연기론」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CTBT 비준안이 부결돼 폐기될 경우 미국이 국제적 비난을 면하기 힘들고 다른 나라의 핵실험을 유발할 우려가 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화·민주 양당 지도자들은 표결을 일단 내년 총선이후로 연기하되 서로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다. 한때 비준안 통과를 자신했던 클린턴 대통령조차 이제 표결 연기론을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CTBT란] '96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약, 모든 핵실험 금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은 63년 미·영·소 3개국간에 체결된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PTBT)이 대기권및 수중에서의 핵실험만을 금지하고 있어 지하핵실험을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해결하기위해 9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CTBT당사국이 조약을 불이행할 경우 해당국가의 조약상 권리 등이 제한되며 국제법에 의해 집단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현재 154개국가가 서명했으나 비준국가는 51개국에 불과하고 그나마 핵개발능력국가군중 조약발효에 필수적인 44개국중 26개국만이 비준한 상태. 한국과 영국, 프랑스등은 이미 비준했으나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미비준상태이고 북한, 이란, 인도, 파키스탄 등은 서명조차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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