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는 향후 25년안에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크며 한반도 통일은 20년이상 연기될 수 있다고 미 행정부 보고서가 7일 밝혔다. 미 국방장관 자문기관인 「21세기 국가안보위원회」는 5일부터 시작된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다가오는 신(新)세계」라는 제목의 전략 보고서에서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의 미래를 이같이 내다봤다.15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국의 민족주의는 독일과 달리 역사적으로 분단 상황에 잘 적응해왔다』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다른 강대국이 북한을 감시하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한국은 통일됐을 경우 북한의 경제 인프라 복구, 2,500만 인구의 통합, 114만4,000명 규모의 군병력 무장해제 등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있다』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와 함께 한반도가 통일되면 미군 철수의 여론이 높아져 미국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 노력이 난관에 부딪치고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한국이 인수할 경우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동북아질서 변동의 주요 요소로 아시아 경제의 붕괴 중국의 국내 혼란 한·중·일 3국간의 관계악화 등을 꼽으면서 특히 향후 정치·군사면에서 미국의 최대 라이벌이 될 중국을 주목했다. 2025년께 국내총생산(GDP)면에서 세계 1위(점유율 14%)가 될 중국에 국가주의가 대두하거나 경제붕괴 등 내부혼란이 일어날 경우 돌이킬수 없는 지역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 때문에 보고서는 『미국은 중국이 어떤 식으로 변하든 경계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극도로 복잡한 트라이앵글(삼각형)」인 한·중·일 3국은 앞으로도 상호간의 「불신과 공포」를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을 발화점으로 하는 전쟁이 가시화해 지역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에서 중국에 대한 대항을 내세운 보수정권이 등장하면 미·일 안보조약마저 폐기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자국의 헤게모니를 기초로 한 지역 세력균형을 위해 한시라도 개입(Engagement)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결론짓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21세기 국가안보위원회는 1947년 제정된 국가안보법에 근거, 지난해 8월 게리 하트 전 상원위원, 찰스 보이드 외교평의회의장,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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