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신업계에 대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을 하지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대그룹에 대한 주가조작조사설 등은 사실무근임을 공식해명하고 중견·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위해 이들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그레이(회색)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다.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투신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이란 성격을 가진다』며 『환매사태로 스스로 문을 닫은 신세기·한남투신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가 나서 부실투신사를 정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또 현대그룹 대북사업관련 주가조작조사설과 관련, 『재벌에 대해 예고되지 않은 갑작스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게 국민의 정부 입장』이라며 『보광 한진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모두 예고된 것이었으며 특정기업을 상대로 한 구조조정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대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관련,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의 매각에 매달리고 있지 않으며 우선 독자생존할 수 있는 기업들로 나누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대우중공업의 경우 산업은행이 2~3개 기업으로 분할하고 출자전환등을 통해 최대주주가 될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공기업형태로 운영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위원장은 우량채권과 비우량채권과의 금리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키로 한 「그레이펀드」에 대한 비과세조치해 우량채권과의 수익률 격차를 줄이도록 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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