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간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파고다공원(무료도로)을 놔두고 돈내는 서울랜드나 에버랜드(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지당한 말씀이다.그런데 서울랜드의 정문(궁내동 톨게이트)을 들어갈 때 요금을 받으면서 정문을 들어서지도 않은 운전자(판교톨게이트 이용자)에게 돈을 내라고 하거나 분당사람만은 다른 지역사람보다 입장료를 1,100원 더 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하나.
도로공사는 87년 양재동톨게이트를 궁내동으로 이전하면서 판교톨게이트를 폐쇄했는데 92년 분당신도시 입주후에 새로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주장대로 고속도로 요금계산기점을 양재IC라고 할때 이 구간을 이용하지 않고 판교톨게이트로 빠져나가는 분당주민에 대해서는 요금을 적게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 역시 모순이다.
또 분당 뿐 아니라 수지 죽전 용인 등 인접지역 100여만 주민들 역시 특정지역에서 통행료를 이중 징수하고 있는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해달라고 5년넘게 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에 항의하고 있으나 도로공사는 분당주민들만 고속도로를 무료로 다니려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같은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만일 소송에서 주민들이 이길 경우 당연히 받아내야할 요금환불에 대한 확답을 도로공사측이 해주지 않아 통행료거부운동을 한 것이지 결코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또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금을 물리면 되지 굳이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과잉반응이라고 생각한다.
건설교통부 역시 유료도로법에 규정돼있는 유료도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금액을 주민들에게 요구해야하는 데도 이 기구를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도로공사측에 요금인상을 강요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는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들의 눈안에 가득찬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것이다.
/남효응 판교통행료폐지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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