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1조원이 넘는 소득을 탈루하면서 국제거래상의 리베이트를 빼돌리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그 실태와 수법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한진이 조세피난처(택스 헤이븐·Tax Haven)에 설립한 자회사를 활용해 소득을 탈루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물품 거래시 주고받는 할인금으로 통상 알려진 리베이트는 국내외 거래에서 관행으로 굳어진지 오래다. 특히 항공기나 선박, 의료장비, 곡물, 건설 공사 등 거액의 국제거래에서는 물품가격의 상당액을 차지해 비리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 리베이트가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업주나 물건을 구입토록 한 당사자의 「주머니 돈」으로 들어간다는 것. 실제로 한진의 경우 6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리베이트가 조중훈(趙重勳)한진회장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다.
리베이트 수수는 통상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선 물품 금액을 부풀려 전액 지불한 뒤 그중 일부를 대가로 돌려받는 방법. 국세청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한진은 항공기 구매시 엔진 가격을 부풀려 그 만큼의 액수를 리베이트로 챙긴뒤 이를 국내에 들여와 개인용도로 악용했다. 다른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깎아 물품 대금을 지불하는 것. 이 경우도 구매자는 서류상 원가격을 기록한뒤 리베이트로 받은 차액을 착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국내기업들은 국제거래상의 탈세방법으로 조세피난처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가 200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당연히 국내에 들어와야할 상당액이 빼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카리브해 연안과 보르네오섬 동북단, 아일랜드 연안지역이 세계 3대 조세 피난처로 꼽히고 있다.
유형별로는 무세국(Tax paradise) 저세율국(Low_tax havens), 국외소득면세국(Tax shelters) 특정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Tax resorts) 4가지로 구분된다. 바하마, 버뮤다, 케이먼군도 등이 대표적인 「택스 파라다이스」.
이곳에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부과하지않고 재산·관세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면세돼 국제적인 선박기업들중 다수가 선박의 국적을 이곳에 두고 있다. 한진이 탈세를 위해 활용한 아일랜드는 「택스 리조트」에 속한다.
아일랜드를 비롯해 그리스 영국 네덜란드 필리핀 등이 이곳에 해당하며 금융거래를 위한 조세피난처로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로_택스 헤이븐」은 바레인 모나코 싱가프로 스위스등이며 「택스 쉘터」는 홍콩 파나마 리베리아 말레이지아 등이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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