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체능 및 컴퓨터 관련 교과서가 국가의 검·인정없이 자유롭게 발행돼 학교의 교재선택폭이 확대된다. 또 대학이 대학원 학생 정원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규제개혁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 행정자치 보건복지 산업자원부 소관 규제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2종 및 인정도서 905종류만 교과서로 채택될 수 있었으나 컴퓨터(컴퓨터 구조, 프로그램 실무 등 9종류) 체육(태권도 농구 등 22종류) 예술계(음악사 영상미술 등 25종류) 국제계(독일어 국제경제 등 21종류) 계통의 77종류가 자유발행도서로 지정, 다양한 책이 교과서로 쓸 수 있게 됐다.
또 교육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승인을 받아 오던 대학원 정원도 내년중 교육부가 최소한의 교수인력과 시설기준만 마련하고 각 대학이 자율로 대학원별 계열별 과정별 정원을 정해 사후 보고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현재 품질인증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9000등 품질보증체제를 2001년부터 민간기관에 이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중 식당 다방 등 일반·휴게음식점을 비롯,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허가제도 신고제로 바뀐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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