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 제3회의 요약

한국정치학회(회장 김유남·金裕南) 주최로 5일 한국일보사 강당에서 열린 「독일의 통일경험과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한 학술회의는 그간의 남북경협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안의 전략이 논의됐다.한국일보사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스자이델재단이 후원한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남북경협등 현정부의 교류협력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뒤 다채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학술회의는 4개 회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 1, 2회의에서는 독일, 중국등 분단국의 교류협력 추진과정이 논의됐고 제3, 4회의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가 토의됐다.

【편집자주】 ■제 3회의 요약

제3회의는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국의 입맛에는 쓴 정책 제언들이 쏟아져 나와 이채를 띠었다.

먼저 박준영(朴俊英)이화여대교수는 정치 군사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동향을 근거로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추진할 자세를 갖추어 가고 있다』며 『김정일정권은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남 대화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가능성의 배경으로 정치체제의 차이를 개별국가의 정치적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의 증대 손실비용이 막대한 전쟁 추구 경향의 감소 북한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등을 꼽았다.

이를 전제로 박교수는 북한이 비난하는 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 등을 골자로 한 9개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강조하지 말고, 북한이 원하는 7·4공동성명의 3대 원칙을 대화의 기초로 삼을 것」,「북미평화협정이 남북한 평화협정보다 먼저 체결돼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등 이채로운 것이 많았다.

조동호(曺東昊)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다 전향적인 정책적 제언들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측 대북경협전략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뒤 경협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북한의 침체된 경제상황을 꼽으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투자 지원전략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조위원은 또 「통일을 위해 통일은 당분간 잊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근시안적인 남북대화원칙인 상호주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의 애매한 정경분리원칙을 보완, 북한의 도발수준에 따라 경제협력을 엄격히 구분하는 세부전략이 절실할뿐 아니라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대북정책을 지양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형찬 웨스트워싱턴대 교수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첫걸음이지만 구체적인 이행전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해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전쟁과 그이후의 적대관계에 대한 양쪽 주민의 재인식 구체적 프로그램과 접촉을 통한 이해확대 남북의 문화를 공유하려는 노력 양측의 실정법에 대한 연구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