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사 소속 가전업체들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가전제품 무자료 거래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를 발표,『가전업체들은 과잉 생산된 제품을 전속대리점 등에 무자료 덤핑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연간 수조원대의 탈루 매출액이 발생,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고 과잉생산 물량을 전속대리점에 떠넘겼다』며 삼성과 LG전자를 이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문제점 가전업체들은 과잉생산품을 전속 대리점에 헐값에 공급하고 이 물량이 다시 소형대리점이나 용산전자상가 등 집단상가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가 만연하고 있다.
경실련은 『97년 가전제품회사들의 TV,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등 4대 가전제품 국세청 신고 연간 매출액이 2조4,651억원인데 반해 통계청 등에서 집계한 내수판매액은 3조2,563억원이었다』며 『따라서 7,912억원의 차액 중 면세품 등을 제외하더라도 탈루 매출액은 97년에만 6,90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표참조) 경실련은 이어 『위 산출에 근거, 약 30%의 무자료거래가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현재 6조6,000억원대의 가전제품시장에서 발생하는 탈루 매출액은 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런 무자료 덤핑거래는 탈세이외에도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방해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한 TV제품의 경우 최고 152만원에서 공장출고가(134만2,500원)이하인 최저95만원까지 거래돼 57만원의 가격편차를 보였다. 경실련은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정상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입한 정직한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실태 경실련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서울시내 대리점 40여곳을 조사한 결과, 신제품에 끼워팔기 방식으로 재고품을 대리점에 떠넘기고 있으며 무자료거래가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또 과다한 물량을 떠안은 전속 대리점은 이를 다시 덤핑으로 소형대리점이나 전자상가로 되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한 전자대리점 직원 L씨는 『제조업체가 재고품을 처리하기 위해 각 대리점들에게 인기상품을 공급하면서 재고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대리점은 이런 재고처리를 위해 집단상가에 덤핑 판매를 하며 무자료 처리가 대부분』이라고 털어놓았다. 또 서울시내 대리점 업주 100명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55명이 A전자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집단상가 등에 물건을 팔면서 무자료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경실련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속대리점 체제를 다양한 타사제품을 함께 취급하는 양판점 체제로 바꾸고 무자료거래 근절을 위한 유통관련법의 개정 및 대책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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