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뉴스] 감청기간 연장조치 급증

올해 검찰이 법원에 감청영장을 청구한 건수는 작년보다 줄어든 반면 감청기간 연장조치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민회의 박찬주(朴燦柱)의원은 5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 고.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전국적으로 감청기간을 연장조치한 건수는 97년에 597건, 98년에 688건, 올 8월까지는 403건이며, 서울지검의 경우 97년에 210건, 98년 255건, 올 8월 현재 1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검찰은 앞으로 감청건수뿐만 아니라 감청기간 연장조치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의원은 이날 『출국금지자가 97년 8,382명, 98년 11,760명으로 늘어났고 올해에도 지난 8월까지 5,16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나 증가했다』며 『출금조치가 피의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막대한 만큼 일선지검에서 출금조치의 객관적 처분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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