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대 개혁중 하나로 추진중인 공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고 상당수 공기업이 부패·낭비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경영진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있다고 판단, 경영진에 대한 인적 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정부는 특히 일부 공기업 간부들이 구조조정 등 개혁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투기,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 등 도덕적 해이마저 나타나는 현상을 중시, 공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두달 동안 공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으며 그 결과를 얼마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데 이어 수석비서관회의에 이 문제를 상정, 논의했다. 민정수석실은 또 최근들어 일부 공기업 경영진의 인사자료를 취합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외에 관계기관으로부터도 공기업 실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4일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산하 공기업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현장점검 결과 지적한 공기업의 문제점은 하위직만 퇴직시키고 상위직은 오히려 늘어난 역(逆)구조조정, 판공비의 과다사용, 커미션 수수관행의 지속, 예산 낭비, 지나치게 높은 퇴직금 체계, 개혁 저항기류 등이다.
민정수석실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포착된 비리의혹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감사원과 검찰 등에도 전했으며 이들 기관은 자료분석과 내사를 통해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감사나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재(金聖在)민정수석은 『공기업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도 공복 의식이 희박하다』면서 『구조조정 후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오히려 강해지고 방만한 경영이 계속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