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 국회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이번 개편안으로 소주세율 2.4배(35%→80%) 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들 당사자자가 막판 샅바싸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먼저 방어에 나선 측은 재경부. 개펀안을 마련한 당사자인 재경부는 소주세율 인상과 관련,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자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22일 소주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10개 소주업체에 「반박광고」는 물론 서명운동 및 궐기대회등 일체의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전방위전략을 구사했다.
이에 가세해 국세청도 지난달 28일 10개 소주회사 대표들을 소집, 정부정책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등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45%의 인상안을 주장하며 결사투쟁을 외치던 소주업계는 일단 꼬리를 내린 상태. 소주업계는 이미 준비해놓은 반박광고는 물론 그동안 추진해오던 「소주인상안 반대 200만 서명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또 4,8일로 예정됐던 궐기대회도 포기할 예정. 그러나 소주업계는 국정감사를 최대한 활용, 정부 개편안이 「반(反) 서민정책」임을 부각시키며 소주세율 인하를 밀고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의 생리상 내년 총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국회의원들도 재경부안에 반대하기는 마찬가지. 재경위 소속 의원 29명중 야당의원 14명 대부분이 재정부안을 반대하며 50~6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다. 또 여당의원중 서민층이 다수인 지역구 의원들과 소장파의원들도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한편 위스키측도 「무임승차」를 노리며 소주업계의 주장을 측면지원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따라 소주세율이 인하되면 자동적으로 위스키세율이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지기 때문. 유럽증류주업계는 정부의 개편안 발표후 처음으로 거부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유럽증류주업계는 『이번 개편안은 WTO의 의도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며 『미국정부와 긴밀히 협조, 유럽집행위에 현 개편안을 거부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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