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북한이 이달부터 금강산 외국인관광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제주 등 금강산과 연계하는 「크루즈 투어」를 개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금강산 관광선에 「카지노」를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현대는 금강산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명승지이지만 외국인들이 금강산 한 곳만을 관광하기 위해 방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금강산~경주~제주」또는 「금강산~한려수도~제주」등 국내 관광지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강산~제주~일본 나고야~중국 계림 등을 연결하는 「동북아 크루즈투어」도 검토키로 했다.
현대는 특히 일본과 동남아 등의 관광객을 직접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카지노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운항중인 봉래호, 금강호, 풍악호 등 3척의 금강산 관광선에는 당초 카지노 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나 정부가 허용치 않음에 따라 노르웨이 스타크루즈사 등 각 선주회사에 시설을 반납, 카지노시설 공간만 남겨져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내법상 관광선에 카지노를 설치하려면 외국인 유치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설치하기는 불가능하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는 여객선은 1만톤급 이상이어야 하고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이 문화관광부 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을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현대의 금강산관광선 3척은 모두 1만8,000톤급 이상이어서 선박의 규모는 시행령을 충족시키지만, 그동안 국내 여객선 가운데 카지노 설치를 추진한 사례가 없어 문화관광부 장관의 공고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관계자는『현대가 올해 일정 수의 외국인을 유치해 정부에 카지노를 신청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대는 「금강산관광선이 해외관광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카지노를 개설할 경우 내국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비해 정부는 금강산을 국내관광으로 간주, 카지노를 허가하더라도 외국인들만 이용토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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