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방위 세무사정' 재벌개혁 가속도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사정이 본격화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17일 개청이후 처음으로 대기업 사주이자 중앙언론사 사주를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재계 6위인 한진그룹의 사주를 검찰에 전격 고발, 정부의 재벌개혁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특히 한진그룹에 대한 특별세무 조사는 재벌 오너의 변칙 증여뿐만 아니라 외화 도피등으로 인한 부(富)의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국세청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강도 재벌개혁의 연속 행진
국세청의 이날 발표는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초 재벌2세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변칙 상속및 증여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시사한데 이어 이례적으로 보광그룹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사 사주를 검찰에 고발하는등 강경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날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 명예회장등 일가 3명을 역시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전격 발표,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한진그룹이 재계 6위의 굴지 그룹이라는 점에서 세무사정의 「성역(聖域)」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이날 발표는 6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전격 진행돼 국세청이 정치적 타협을 거부하고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진검승부를 벌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해외자본도피 근절
국세청은 외화도피 등으로 인한 부의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우선 이번 한진그룹의 특별세무조사의 초점이 외화도피등에 중점된 점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한공은 항공기 구매 관계 리베이트를 해외에서 조성한 후 이중 일부를 국내에 불법적으로 반입하는 수법등으로 외화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2001년 실시될 전면적인 외환거래 자유화등 자본 자유화를 틈탄 불법적인 부의 유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제 거래를 이용한 탈루 행위 및 국내 탈루소득의 변칙적인 해외 유출행위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2001년까지 300명의 「국제 조사요원」을 양성, 국제거래 특별조사를 전담시킬 계획이다.
●여파 및 전망
국세청의 재벌개혁에 대한 압력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회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주식변동 사항에 대한 전산분석이 끝나는 즉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이들 자료를 넘겨받는대로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현재 진행중인 11개 중견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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