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국감] 국방위, 상록수부대 지휘체계 논란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감사에서는 동티모르에 파견된 상록수 부대의 지휘 체계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경근(河璟根·한나라당)의원은 『상록수부대는 다국적군 사령관이 군사작전을 지시할 경우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 『이 경우 당초 파견 목적인 치안유지의 범위를 벗어나 민병대와 교전에 휘말려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덕(金悳·한나라당)의원도 『상록수 부대가 다국적군 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지만 합참도 일정한 지휘책임을 갖고 있어 유엔과 국가 명령이 상치될 경우 고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을 캐물었다. 육참측은 이에 대해 『현재 다국적군 사령관이 작전지역과 임무를 부여할 때 파견국 부대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돼있어 무력 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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