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만큼 불행한 유권자는 없다. 유권자 대접은 선거때만 잠깐. 그외의 기간에는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민생현안이 왜곡돼도 이를 견제할 아무런 자구적 수단이 없는 무권자이다. 정치 냉소주의가 팽배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을 시민단체가 평가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고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에서는 상임위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방청이 허용되고 있으며 의정감시단체들은 의원들을 평가, best(상위)/worst(하위)로 나누어 공개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않고 있다. 최근 한 언론에는 국감 시민연대의 방청을 원천봉쇄한 건교위 소속 의원들이 질의시간에 휴게실에 나와 바둑을 두는 장면이 보도됐다. 시민 모니터 활동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일부 의원들은 모니터 요원의 전문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 요원들은 수년간 관련 이슈들을 위해 활동해온 전담 활동가, 임원,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설사 시민단체의 전문성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이번 평가는 유권자들에 의한 의정활동 평가를 정착시키려는 첫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 사실 전문성으로 따지자면 시민단체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15대 국회에서 의원들은 평균 1년에 한번이상 전공을 바꾸었다.
또 일부 의원들은 평가에 시민단체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됐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현재 시민단체가 의원평가에 사용하는 10개 가산점 지표, 10개 감점 지표는 의원들의 주장이나 신념의 차이를 따지기 보다는 질의 내용의 치밀성이나 논리성, 적절성, 의정활동 태도 등을 점검하는 기준으로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의 우려를 최소화한 것이다. 지표중에 「시민단체 제시 집중 모니터 과제 채택」등에 가산점 1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이슈의 발굴」에도 역시 가산점을 주고 있다. 평가의 방법과 평가지표의 개선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평가 자체를 봉쇄하려는 의원들의 태도는 시대에 동떨어진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회 의 모든 상임위는 시민 감시단의 방청 및 평가를 허용해야 한다.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동사무국장 이태호(李泰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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