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원] 私금융문제 종합고찰한 정책자료집 발표

부실 파이낸스 파동의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재경위 이재명(李在明·국민회의)의원이 3일 사(私)금융 문제를 종합 고찰한 정책자료집을 발표, 관심을 모았다. 그는 「파이낸스사 문제를 통해 본 사금융시장 정책제언」(대금업제도 검토를 위한 제언)제목의 자료집에서 『정부의 사금융시장 대책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의원은 먼저 『영국 이코노미스지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약 1,20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금융업체 숫자만해도 파이낸스사 렌탈사 교통범칙금 대행업체 유사투자자문업체 상조회사 카드대출 어음·수표할인 비상장주식과 채권매매 부동산·전세담보대출 콘도·골프회원권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전국적으로 1,000여개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이의원은 사금융 시장을 「제도권 금융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으로 규정하고 『서민 영세중소기업의 부족자금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사금융시장을 필요악으로 받아들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대금업(貸金業)제도 도입을 통한 양성화, 이자율 상한규제 등 소비자 보호측면에서의 관리·감독 방안 강구, 세원(稅源) 발굴 등의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했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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